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대피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대상으로만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산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산림과 연접한 논ᆞ밭ᆞ과수원 등의 토지에 대해서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으로 하여금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에 대피소를 지정하고 대피소 위치표지를 설치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함 -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관한 조사 규정을 두어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전국 산지를 대상으로 5년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장마철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북 북부지역의 경우 지목이 임야인 곳은 단 한 곳이고 나머지는 전이나 답 또는 과수원 등 인공적으로 조성된 곳이었음 - 해당 지역은 산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음 - 현행법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림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관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ᆞ폭우의 상시화로 산사태가 수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경작지나 도로 등 인공적으로 개간된 경사면에 대해서도 산사태 우려지역에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여 산사태를 철저히 대비하도록 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ᆞ대형화 추세에 있는 산불ᆞ산사태ᆞ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이 발의됨 - 이 법과 산림재난방지법안에 산림재난과 관련된 사항을 중복으로 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불ᆞ산사태ᆞ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조항 등을 삭제ᆞ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