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근해어업 종류별ᆞ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법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감소와 어획량 급감으로 인한 수익 감소로 어업자의 감척 신청 포기 사례가 빈번하여, 평년수익액이 일정 기준액에 미달하고 어획량 급감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하여 어업자의 감척 신청을 유도하고 수산자원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감척 대상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여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치금액 등 지원을 받은 어업자가 다른 허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 감척 지원을 받은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하는 것은 수산자원 회복, 어업분쟁 조정 및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감척사업 목적과 감척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감척지원을 받은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감척지원을 받은 어업자가 제13조에 따른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받고 3년 이내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연근해 감척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근해어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어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어획강도와 어업생산량이 낮아도 어업이익이 현저히 감소하여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직권으로 감척이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