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이 특정해역에 출어할 때 대면 신고를 해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어업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선안전조업법안
-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이 통합된 규범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 5년마다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선주 또는 선장에 대해 출입항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는 어선의 출입항을 제한함 -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어선에 대해 조업한계선ᆞ조업자제선의 월선을 금지하고, 특정해역과 조업자제해역에서의 조업과 항행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부과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업어선의 위치파악 및 조업정보 제공, 어업인의 안전교육, 어선사고 예방과 신속구조를 위한 무선설비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어선을 일반 승객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 응급환자 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어선을 교통수단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한 섬 지역의 주민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역항의 수상구역 내에 있는 항구나 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등 신고기관에 의무적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고 있음 - 이 법에 따른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의 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