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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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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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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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좌담회] 생산비 상승 고착화… 축산 현장 경영부담 갈수록 커져
용적률 등 각종 규제에 막혀 쉽지 않다. 김동진 대한양계협회 전무 = 결국 가장 큰 부담은 사료비다. 생산비의 60~70%를 차지하는 만큼 사료비가 잡히지 않으면 해법을 찾기 어렵다. 여기에 크게 오른 외국인 근로자 ...
금속노조 전국 2차 파업 "원청이 교섭하라"
이날 노조는 경기·충남·서울, 전북·광주전남·경북·경남·영남권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파업대회를... 재계약이 거부된 이주노동자들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 고용 법)에 따라 일정 기간 안에...
![[노조 해도, 집회해도 징계] 삼성중공업 초법적 이주노동자 취업규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6370_114483_5713_v150.jpg&w=3840&q=75)
[노조 해도, 집회해도 징계] 삼성중공업 초법적 이주노동자 취업규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 고용 법)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이주노동자는 출국 의무가 발생한다. E-7-3 비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에게 입국과 동시에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사용자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를 수습 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수습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금지하고,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숙소를 제공하도록 사용자에게 노력의무를 부과함 -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에 대한 제약을 일정부분 해소함 -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로부터 신고받은 고용변동에 관한 내용이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유지 여부와 관련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사용자에게 적격자를 추천하는 방법 이외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알선할 수 있음 - 근무처 변경신청을 대리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근무처 변경신청이 지연되어 근무처 변경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 3건의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용자의 인력 수요에 맞는 외국인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도 일부 강화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반복ᆞ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규모는 1조 4,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5인 미만 개인 농어업 사업장도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 분야의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반복ᆞ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규모는 1조 4,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5인 미만 개인 농어업 사업장도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 분야의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