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123상임위 심의개정안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564상임위 심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로 손상된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규정하여 농산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4인2025-04-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596상임위 심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함 - 지역 소재 민간기업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20-09-08
2109998공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부정유통 관리체계는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단속과 관리에 한계가 있음 -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관세법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의무,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에 대한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부정유통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이력 신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2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