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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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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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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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최종 통과
한편, 이날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는 서미화·김윤·안상훈 의원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심뇌혈관질환 종류 가운데 심 혈관질환 을 ‘심장 혈관질환 ’으로 명명한다. 또...
국회 본회의, 약사법·간호법 등 보건복지 법안 10건 의결
개정안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의약품 안전 관리 와 간호 인력 배치 기준, 마약류 관리 , 화장품산업 지원, 장기 이식 및 ...
마약류 조제 시 DUR 확인 의무화…약사법 등 3개 법률 국회 통과
국회가 8월 20일 본회의에서 약사의 마약류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간호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의결했다. ◆마약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으로 명시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며, 진료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비용 지원,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는 대안을 제안함.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뇌혈관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연구사업과 통계사업의 수행 주체를 일원화하며,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는 법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혈관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증·난치성 심장질환'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개념을 신설하여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며, 의료기관의 전문 중환자실 설치, 전문 의료인력 양성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 등을 신설함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연구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집행이 효과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적으로 신념이나 환경보호를 위해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채식을 생활화하는 인구가 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채식인구도 2008년 약 15만명에서 2020년 약 150만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함 - 19) 장기화로 환경보호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채식을 지향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는 추세임 - 채식은 고혈압, 당뇨, 심ᆞ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을 예방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 - 국민의 채식선택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 건강권에서 비롯되는 헌법상 권리라고 볼 수 있음 - 공공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근거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관련 정책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올바른 채식 식단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식생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