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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6121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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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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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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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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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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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재활운동비”를 “재활운동치료비”로 정비함 - 법 해석에 오인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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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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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2017-12-0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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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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