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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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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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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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퇴직금 미지급 고소 방법…진정·고소·민사 세 갈래 의사결정 지도
사장은 "거래처 대금이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 했다. A씨는 인터넷에서 "형사고소하라"는 글을 봤지만...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임금 체불액은 약 2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체불...
체불 임금 국가 변제금, 체납 세금처럼 받아낸다
고용노동부 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울산에서도 체불은 반복 되고 있다. 올해 1분기 울산 고용 노동지청이 임금 체불 현장 예방점검을 벌인 결과 90건, 2억3,000만원...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정부 지원 제한된다… 고용 보험 혜택 차단
고용노동부 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 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반복 적인 임금 체불 관행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생계 보호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현행법의 근로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긴급 융자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임금 지급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의 적용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까지 넓히려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반복ᆞ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규모는 1조 4,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5인 미만 개인 농어업 사업장도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 분야의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이주노동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구제 제도 등에 대한 사업주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체불보증보험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의 승인 등 임금체불보증보험 지급 절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