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용불량자 A 씨의 빛 '압류방지통장'
‘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하지 못한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8호... 압류방지통장( 생계 비계좌) 개설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소관 상임위였던 정무위원회 논의과정에서...
" 채무자 도 기본 생활 보장해야"…'전국민 생계 비계좌법' 21대 국회서 통...
등과 '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185만원)'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 생계 비계좌' 도입을 위해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으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상향 규정하여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안의 주요 내용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가산하지 못하게 하여,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및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채무자와 그 가족의 가사에 이용되는 물건으로 자산가치가 높지 않아 압류재산으로 실효성이 낮은 물건들 중 현대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보편적·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건들을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구체화 함 - 채무자가 가족부양과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압류, 가처분명령이 집행된 후 3년 이상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3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가압류, 가처분을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가압류, 가처분의 기한을 두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