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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6118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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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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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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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1인2023-06-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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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요양시설의 외부 모니터링 체계로 노인인권지킴이단 제도가 있으나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음 -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함 -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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