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각각 상정된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해양수산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한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을 대리 보관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건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여성선원 본인이 생리휴가를 청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승인토록 하고 요양중인 선원에 대한 상병보상지급액이 선원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선원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지급액이 되도록 규정함 - 선원관리사업자가 선원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그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고 신고 받은 해양항만관청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토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선원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필요함 - 선원관리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임금 체불 등 선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재할 근거가 없음 - 선원수첩 등 추가적인 개정소요도 존재함 - 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국적선원들의 현황 파악 및 비상연락망 구축을 위해 해외취업선원 신고제 도입, 임금채권 보장보험 관리를 위한 행정조사 권한 반영, 선원수첩 발급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발급 제한사유 중 수사 중인 자 삭제, 승무정원 변동 시 재발급 의무 부과, 여성 선원에게 생리휴가 이용 선택권 부여, 선원관리사업자의 선원관리업무에 대한 준수의무 부과 및 선원관리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선원들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와 더불어 안전한 운항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선원 제도와 관련한 중요한 국가사무를 상위법의 위임 없이 지침에만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책임소재와 관리ᆞ감독의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외국인 선원 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선원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여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 선원에 대한 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이 선박소유주로부터 외국인 선원의 교육훈련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 선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보고·서류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선박소유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