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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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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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통령 골프비, 사비냐 특활비냐” 추궁에 강훈식 “답변할 사안 아냐...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회동 비용이 특수활동비 로 집행됐는지를 두고 국회 예결위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박홍근 기획 예산 처 장관 역시 미래대응기금도 다른 예산 과 마찬가지로 국가재정법 과 국회법의 통제를...
100조 미래기금 놓고 … 與 "혁신 재정 " vs 野 "정부 쌈짓돈"
박홍근 기획 예산 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도 다른 예산 과 기금처럼 국가재정법 과 국회법에 따른 통제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공개와 검찰개혁 쟁점을 둔 충돌도 이어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민의힘의 특활비...
200조 미래대응기금 격돌… 與 “혁신적 장치” vs 野 “상시 쌈짓돈”
박홍근 기획 예산 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도 다른 예산 과 기금처럼 국가재정법 과 국회법에 따른 통제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공개와 검찰개혁 쟁점을 둔 충돌도 이어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민의힘의 특활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 등을 사용하는 각 부처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집행 결과보고서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며, 수사 또는 재판 종료 후 내역 공개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수사 기밀성을 조화롭게 확보하는 법안이 발의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의 목적을 법률에 정의하고, 일정 금액 이상 집행 시 국회,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안보 및 기밀유지와 무관한 내역은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집행지침을 작성하는 경우 업무추진비의 집행계획ᆞ집행방법ᆞ집행내역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보존하여야 하고, 국회의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활동비 등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집행지침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를 두며, 매년 특수활동비 등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집행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총괄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음 -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을 뿐 그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국회심의를 거치지 않으므로 정부가 예비비를 목적을 정하여 집행하려는 경우 그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함 - 예비비 사용 후 그 내역을 그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만 두어 시의적절한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한 경우 그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