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114상임위 심의개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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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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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54상임위 심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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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2026-04-02
221703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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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등 21인2026-02-25
221680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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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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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027상임위 심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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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2022-06-17
2115861철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박대출의원 등 10인202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