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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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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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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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소금 의 날' '헌법수호의 날' 필요할까…넘쳐나는 법정기념일 [법안 돋...
서삼석, 소금 의 날(3월 28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9일 발의한 ‘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 이후 소금 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승해 천일염 제조업 자의 경영 악화가 우려되므로...
수입식품 영업자ㆍ조리사ㆍ영양사 등 보수교육 부담 완화한다
또,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자ㆍ수처리제 제조업 자ㆍ정수기 제조업 자ㆍ품질관리인은 품질관리교육을...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경우 품질검사기관 지정요건 중 검사실, 분석기, 전기로, 건조기 등...
![[주목 이법안] '신고포상제 도입' 염전노예 방지책 나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1%252F306856_132010_2214_v150.jpg&w=3840&q=75)
[주목 이법안] '신고포상제 도입' 염전노예 방지책 나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임차 및 위탁생산자에게도 소금제조업 허가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소금제조업 은 허가를 받은 염전소유자가 직접 소금 을 생산하지 않고,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폐전·폐업 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을 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개선하고,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금산업진흥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위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ᆞ폐업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에 따른 지위 승계신고 등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안전성 조사 업무의 중요성 및 공익성을 감안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함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금 소분을 통한 각종 폐해가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소금 소분업을 관리하지 않고 있음 - 소금 소분업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소금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폐전·폐업 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을 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개선하고,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금이력제를 등록제로 시행하고 있어 이력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천일염이 유통되고 있음 - 생산지와 유통 이력을 숨긴 뒤 중국산과 섞어서 파는 포대갈이 행위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천일염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연함 - 염전노동자를 불법으로 노동착취한 염전사업자 등의 이력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