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변호사, 박위 논란에 대해 “공익 요원 특정, 범죄”
해당 방송 에서 제기된 분석으로, 박위가 실제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는 별도로 확인돼야 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25일 KTX 운영사인 한국 철도 공사 , 코레일이 공식 입장을 내놨다. 코레일은 정보 주체 본인이 자신의 개인 ...
희생자 연고지 찾기 행정 도움 절실…인권·평화 실현 마중물 [평화의 ...
1914년과 1929년 수도와 국유철도 공사 과정에서 숨진 조선인 노동자 5명의 넋을 기리는 추도비입니다.... 그러나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은 동의나 정당한 법적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 임의 열람이나 수집을...
![[증권 뉴스브리핑] 이억원 "ACGA, 이례적 감사서한… 한국 자본시장 개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6%252F10%252F.cache%252F512%252F20260610500359.jpg&w=3840&q=75)
[증권 뉴스브리핑] 이억원 "ACGA, 이례적 감사서한… 한국 자본시장 개혁...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보 주체 또는 정보 주체 대리인이 본인의... ◆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첨단 양자 센서 기술 기업 씨디바이스가 한국방송공사 와 KBS 아메리카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온라인 활동이 더욱 활발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고,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하여야 하는 대상 연령을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가진「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의인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여 디지털 환경에 노출이 많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