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111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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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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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2208임기만료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상업무위탁기관의 범위를 수도권 지방공사로 한정하는 것은 종전에 수도권에 보상업무가 많아서 한정한 것임 - 수도권 이외의 광역시·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로 보상업무위탁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사업시행과 보상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변재일의원 등 11인2014-10-30
171862원안가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상과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서 수탁기관을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으로만 한정하여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 중에서도 보상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지방공기업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배제하는 것은 정부공기업과 지방공기업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 - 지방공기업의 발전과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학송의원등 11인2005-05-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282상임위 심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에 있어서도 시ᆞ군ᆞ구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중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함
최인호의원 등 10인2023-04-12
2121162상임위 심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시시설이나 정원의 조성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시켜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서일준의원 등 10인2023-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