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109상임위 심의개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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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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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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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868상임위 심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의 주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로 구분하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등록하고 이 법에 따른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미등록 직업소개 업체가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경우가 빈번함 - 신고포상금을 신설하여 미등록 직업소개 업체 등을 적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의원 등 10인2023-03-24
2120604상임위 심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ᆞ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들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ᆞ고시한 요금 체계와 다르게 회원제 수수료 등 별도의 요금을 신설하여 받는 등 실질적으로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구인자가 해당 규정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구인자가 부당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윤건영의원 등 11인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