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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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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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하는 방식 개혁’ 5년이 한국 실노동시간 단축에 던지는 화두
반면 한국은 법정 근로 시간 1주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1주 12시간의 연장 근로 ( 근로기준법 제53조... 한국 현행법은 기간제ㆍ단시간 근로 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기간제법 제8조). 차별을 받은...
정부, '주 4.5일제' 시범운영... 포괄임금 제한 법제화도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이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이 아니라 근무 종료 시점에 붙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정 노동시간 △1일· 1주 최장 노동시간 △연장 근로 상한 △유연근무제 단위 기간 △근무일 간 휴식...
이대엄마아기병원, 임산부의 날 기념 태아 초음파 사진전 개최 外
이와는 달리 현행법 의 '지도' 규정은 원내 적용으로 해석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지역사회나 가정...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 외에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 등을 반영한 ▲취업규정 개정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면서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허용함 - 1주 간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의 계산에 있어 1주 간의 합계 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의 합계도 연장근로시간 한도 내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여 왔음 - 최근 대법원은 1주 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 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한시조항의 대상을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확대하고 한시적인 기한을 삭제하여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활동을 독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