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107상임위 심의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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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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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49상임위 심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노동기구(ILO)의 해사노동협약(MLC)을 반영하여 선원법을 개정하고, 실습선원과 미성년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주철현의원 등 11인2026-05-22
2204310공포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원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선원의 처우 개선을 추가하며, 선원재해보험의 장례비 지급 규정을 개정하는 등 선원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4-09-25
2201564본회의 심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선원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선원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승환의원 등 10인2024-07-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155상임위 심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외국인 해기사가 원양어선의 직원이 되는 것이 불가능함 -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안병길의원 등 10인2023-10-24
2116108공포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여 선원의 위상과 권익 향상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안병길의원 등 11인202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