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각지대에 방치된 무대 위 노동자들 [위험에 노출된 예술인 들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511%252Fnews_1763520786_1575250_m_1.jpg&w=3840&q=75)
사각지대에 방치된 무대 위 노동자들 [위험에 노출된 예술인 들①]
현행법상 대다수의 공연 예술인 (배우, 무용수, 스태프 등)은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아닌 ‘ 문화예술용역 ... 다만, 2020년 말부터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 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최소한의...
400kg에 깔렸는데 억대 치료비 몽땅 부담…비운의 성악가 끝내 사망
예술인 복지법 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술인 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의무 가입이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화 체육...
![[K-희망사다리] 예술인 고용보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rea.kr%252FnewsWeb%252Fresources%252Fattaches%252F2025.05%252F20%252Fed76cfdb95a742bb6452191b262576e9.jpg&w=3840&q=75)
[K-희망사다리] 예술인 고용보험
▲ 지원대상 · 「 예술인 복지법 」에 따른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가입방법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노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계약서 보존 관련 사항과 과태료 규정을 이관하는 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예술인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점을 명확히 하고, 계약 관련 사항 위반 시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ᆞ지연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아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교육 프로그램의 홍보를 추가하고자 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ᆞ성매매ᆞ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부과ᆞ징수권자 및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위임규정이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과태료 부과 처분 시 어려움이 있음 -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