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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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코로나19 극복] 전용기 의원, 자영업자 공과금 감면 및 착한임대인 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009%252F206083_206109_3653_v150.jpg&w=3840&q=75)
[ 코로나19 극복] 전용기 의원, 자영업자 공과금 감면 및 착한임대인 세...
전기사업법, 수도법 일부개정안과 올해 6월까지였던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코로나19 가 재확산 되면서 강도 높은 사회적...
코로나 19 로 생계 어려운 자영업자, 가스·수도·전기 등 공과금 감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 코로나19 가 재확산 됨에 따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전기사업법, 수도법 일부개정안」과 ▲올해 6월까지였던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가스·수도·전기 등 공과금 감면추진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코로나19 가 재확산 됨에 따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전기사업법, 수도법 일부개정안'과 ▲ 올해 6월까지였던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통합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가능하게 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수도서비스 격차 완화, 가뭄 발생시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개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하고,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0년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원인이 유ᆞ성충의 외부유입 등 미흡한 정수장 위생관리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수장 위생 및 정수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정수장에 도입 가능한 위생관리 기준을 토대로 수도사업자가 위생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위생 및 안전관리가 우수한 정수장을 인증하는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국가 방역 정책이 2.5단계로 강화되면서 영업장 일시 폐쇄와 영업 시간 제한 등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자영업자들의 경제 사정이 다시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 -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공과금을 감면토록 하되, 감면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