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청년고용 촉진 확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조정하고,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민간기업에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촉진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 청년고용 확대와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지원 확대 효과를 위해 시행령에 위임된 청년의 연령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해당연도 고용의무 불이행 사유서 및 다음연도 고용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 청년실업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연속성ᆞ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영구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