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놓고 여야·정부 충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arminsight.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6794_24161_3737_v150.jpg&w=3840&q=75)
[국회]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놓고 여야·정부 충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8월 26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협동 조합법 개정안을 놓고... 조합장 투표권 50%와 조합 원 온라인 투표 50%를 결합하는 절충안, 혹은 대의원단을 활용하는 간접선거 방식 등 ...
![[청원 언박싱] 농협 본사 강제이전 추진 중단과 협동 조합 자율성 보장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4733_472546_528_v150.jpg&w=3840&q=75)
[청원 언박싱] 농협 본사 강제이전 추진 중단과 협동 조합 자율성 보장에...
농업협동 조합법 이 협동 조합의 자주성을 목적으로 삼고,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까지 법률로 정해 둔 것은 바로... 수협, 산림조합 , 그리고 전국의 모든 협동 조합 이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둘. 그 비용은 농업인...
산림조합 조직, 자체 혁신안으로 '중앙회장 조합 원 직선제' 추진
현행 「 산림조합법 」상 산림조합 중앙회장은 중앙회 총회(지역 산림조합 ·전문 조합 조합장 이 구성원)에서... 활성화, 조합 중심의 산림 경영지도사업 체계 전환 등 )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통한 산림 사업 경합 완화 등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의 조합장 등이 조합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익배분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별도의 법률로 설립된 공법인의 경우 「상법」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산림조합법에 벌칙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이 약화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있음 - 산림조합의 조합장, 회장, 간부직원, 상임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산림조합법 제56조의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6조의4(이익금의 적립), 제56조의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31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의 조합장 등이 조합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익배분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별도의 법률로 설립된 공법인의 경우 「상법」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산림조합법에 벌칙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이 약화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있음 - 산림조합의 조합장, 회장, 간부직원, 상임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산림조합법 제56조의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6조의4(이익금의 적립), 제56조의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31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함으로써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