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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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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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구·경북 치과계, 국립 치의학 연구원 유치 건의…“공모 통한 입지 선...
국립 치의학 연구원은 2024년 개정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에 설립 근거가 마련됐으며, 현재 설립 장소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부산시가 공개한 추진 현황에서도...
대통령 공약으로 시작한 국립 치의학 연구원 ··· "천안 설립 더는 미룰...
국립 치의학 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은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개정안이 2023년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는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과 후속 절차에 대응해 왔다. 또 2024년에는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범도민...
전북 의료 계 '국립 치의학 연구원' 유치 촉구
의료 계가 도 차원의 유치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에 따르면 연구원은 치의학 연구개발과 기술 표준화·산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할 국립 연구기관이다. 2024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융합 추세에 맞추어 신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심의ᆞ조정하는 보건의료기술규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013년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연구개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성과가 논문, 특허출원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 신약 및 혁신의료기기 개발 등 실용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체계 및 병원 연구개발 관리 전문조직 체계를 갖추고,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창출된 연구성과가 다시 병원 연구개발에 재투자되어 공익적인 의료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개발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고령화와 구강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치과관련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치의학 분야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응용을 위한 연구로 나아가야 함 -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ᆞ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 등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고령화와 구강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치과관련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치의학 분야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응용을 위한 연구로 나아가야 함 -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ᆞ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 등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의학 분야 기술의 연구ᆞ개발을 체계적ᆞ종합적ᆞ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기술 표준화를 통한 연구ᆞ개발 성과를 보급ᆞ확산하며,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