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091공포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3-12-28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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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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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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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71상임위 심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 보호 대상기관의 보안 강화로 인해 중소ᆞ중견 협력업체들의 기술 유출 및 침해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도 보호 지원을 확대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 재원 확보 노력을 규정하여 보안 역량을 제고하고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기원의원 등 10인2026-04-30
2205412공포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분야별 첨단기술 담당 공무원 참여를 확대하고,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처벌을 강화하며, 국회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법상 규정들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국방위원장2024-11-11
2116781대안반영폐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청장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22-08-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408대안반영폐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의 과태료 부과 주체 및 구체적인 부과 금액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는 과태료와 관련된 사항을 따로 규정할 필요 없이 과태료 부과의 근거 규정을 두고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과태료 부과ᆞ징수권자만 규정하면 됨 - 이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의 과태료의 부과ᆞ징수권자를 법률에 규정하고,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이헌승의원 등 14인2023-04-17
2116781대안반영폐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청장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