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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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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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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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종득 의원, 군인 가족돌봄 휴가·외출·외박 보장 법안 발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군인의 가족돌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군인의 휴가와 외출·외박을 보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
'가족간병' 군인 , 휴가·외출·외박 사용가능…개정안 추진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24일 군인의 가족돌봄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군인의 휴가와 외출·외박을...
![[국회입법] 박홍근의원 등 12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20164440088200b50722e90049174200187.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박홍근의원 등 12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
박홍근의원 등 12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군의 강령으로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인권보호정책과 기본권교육을 법률에 규정하고, 대면교육을 의무화하여 군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계획을 공표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방부장관이 군인복무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와 기본권교육 대면실시도 내용에 담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기본권교육대상에 군무원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계획을 공표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방부장관이 군인복무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