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6일 부산시]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청사진 주민 공람 실시 등
설명회에서는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시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을 반영해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개발 계획 (안)을 수립 했으며, 2025년 세 차례에 걸친...
![[정책인터뷰] 국토 교통 부 장구중 종합 교통 정책관에게 듣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9330_186256_12_v150.jpg&w=3840&q=75)
[정책인터뷰] 국토 교통 부 장구중 종합 교통 정책관에게 듣는다
국가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 해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 또 장애인·고령자... 위해 법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명도 변경 해 '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법'으로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성남시, 재건축·백현마이스 대비 미래 교통 청사진 마련
위해 '도시 교통 정비 기본계획 ( 변경 ) 및 중기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도로·철도·대중 교통 등 교통 시설의 적정 공급방안을 검토하고 성남시 전체 교통 망과 인접 지역 을 연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등이 소관 지역의 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이 비탈길을 타고 등교 중이던 아동들을 덮치면서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 - 이는 현행법상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교통정책 관련 의견이나 안전조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시·도지사 등이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실질적인 교통안전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교통안전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점검과 교통안전진단의 중복적인 실시로 인한 교통수단운영자 또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를 그 대상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과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구분하고,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및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일원화함 -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용 차량의 위험운전 행태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교통안전 위해 사항의 단속·처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의무화하며,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종사자의 교통안전체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 교통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 제도를 교통수단안전점검 및 교통시설안전진단 제도로 변경함 -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수정함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및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일원화함 - 사업용 차량에 의무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 대한 최소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차로이탈경고장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종사자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규정되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지시를 전달’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단지내도로의 관리자는 소관 단지내도로에서 자동차로 인하여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단지내도로설치ᆞ관리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실태점검을 요청받은 지자체는 해당 단지내도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의 이동이 활발함에도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되고 있어 단지 내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적절한 관리ᆞ감독 및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1월 「교통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었음 - 해당 개정법률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사고 현황 통보 주체를 단지내도로설치ᆞ관리자(아파트관리사무소장 등)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이에 관할 경찰서장으로 확대하여 공동주택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