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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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남도의회 5분 발언] 이선 의원 “지방소멸 시대 ‘뉴스사막화’ 막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9%252F15%252Fkuk20260915000185.jpg&w=3840&q=75)
[충남도의회 5분 발언] 이선 의원 “지방소멸 시대 ‘뉴스사막화’ 막아...
폭등, 지역 산업 및 민생 경제의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자원안보 기본계획 ’과 ‘제5차 석유비축 계획 (2026~2030년)’을 통해 대대적인 석유 비축 시설 확충에 나선 지금이야말로...
이대한 경기도의원 “도로는 시시각각 변하는데 접도구역 규제는 그대로...
이 의원은 “ 계획 관리 지역 전체를 일괄적으로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 적인 토지이용 관리가 이뤄지고 도로 구조와 교통안전 상 문제가 없는 곳은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살펴보자는 것”이라며 “필요한 안전 은...
강원도의회 ITS 세계총회 지원 모드…첨단 교통 조례안 연이어 상정
지능형 교통 체계(ITS)를 체계적으로 구축·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지사는 ITS 구축 목표와 추진 전략, 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표준화,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 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등이 소관 지역의 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이 비탈길을 타고 등교 중이던 아동들을 덮치면서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 - 이는 현행법상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교통정책 관련 의견이나 안전조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시·도지사 등이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실질적인 교통안전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교통안전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점검과 교통안전진단의 중복적인 실시로 인한 교통수단운영자 또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를 그 대상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과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구분하고,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및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일원화함 -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용 차량의 위험운전 행태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교통안전 위해 사항의 단속·처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의무화하며,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종사자의 교통안전체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 교통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 제도를 교통수단안전점검 및 교통시설안전진단 제도로 변경함 -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수정함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및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일원화함 - 사업용 차량에 의무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 대한 최소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차로이탈경고장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종사자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규정되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지시를 전달’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단지내도로의 관리자는 소관 단지내도로에서 자동차로 인하여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단지내도로설치ᆞ관리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실태점검을 요청받은 지자체는 해당 단지내도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의 이동이 활발함에도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되고 있어 단지 내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적절한 관리ᆞ감독 및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1월 「교통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었음 - 해당 개정법률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사고 현황 통보 주체를 단지내도로설치ᆞ관리자(아파트관리사무소장 등)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이에 관할 경찰서장으로 확대하여 공동주택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