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책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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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6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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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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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국회의원, 교통 ·이동권 보장 ‘ 교통 기본법안 ’ 대표 발의
기본 계획 수립·기금 신설· 교통 산업 육성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교통 권(이동권)을 보장하는 ' 교통 기본법안 ... 국가 교통 체계 효율화법 등 46개에 달하지만, 정작 국가 교통정책 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개별법상의...
윤준병 의원, 국민 교통 권·이동권 보장 위한 ' 교통 기본법안 ' 대표 발의
기본 계획 수립·기금 신설· 교통 산업 육성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교통 권(이동권)을 보장하는 ' 교통 기본법안 ... 국가 교통체계효율화법 등 46개에 달하지만, 정작 국가 교통정책 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개별법상의...
윤준병 의원, 국민 교통 권·이동권 보장 위한 ' 교통 기본법안 ' 대표발의
국민의 교통 권(이동권)을 보장하는 ' 교통 기본법안 '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 은 교통정책 의 기본 이념과 정책 ... 국가 교통체계효율화법 등 46개에 달하지만 정작 국가 교통정책 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개별법상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통해 동남권 주요 도시 간 연결성을 높이고,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을 향상시켜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철도 인프라 확충, 동남권 동일 생활 경제권 형성으로 미래 첨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동남권은 대한민국 제조업 중심 지역으로 각 지역별로 자동차, 조선, 기계 장치 및 중화학공업 등의 전통산업과 최근 금융산업이 특화되어 발전되어 왔음 - 동남권 경제 상황 악화는 동남권이 하나의 경제권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광역 교통망의 미완성으로 동남권 내 지역간 이동이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도 가지고 있음 - 동남권 지역내 이동의 불편성은 동남권역내에서 자체 수급이 가능한 의료ᆞ교육 서비스 등의 이용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함은 물론 동일 생활ᆞ경제권이 형성되지 않는 규모의 경제 달성 실패로 일자리 등을 찾아 수도권으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 동남권 지역을 순환하는 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처하고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빠른 동남권 광역 철도망 완성이 필요한 시점임 - 가덕도 신공항은 2029년 개항으로 목표로 진행 중인데 동남권 순환 광역 철도망 구축은 부산, 울산, 경남의 각 지역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동남권 국민의 공항 이용 편의성 증대는 물론 가덕도 신공항 및 동남권순환광역철도의 경제성 제고 등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되,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우선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행절차를 규정함 - 국토교통부에 동남권순환광역철도건설추진단을 두도록 함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ᆞ물품ᆞ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 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거나 그 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에 인구와 자본이 초집중된 일극 체제를 극복하여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비상한 대처가 필요함 -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가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B/C)의 논리에 따라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 인해 경제성이 낮은 지방 지역의 철도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음 - 동남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부ᆞ울ᆞ경의 상생발전과 주요 도시 간 연결로 하나의 생활권 실현을 위하여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를 연결하는 동남권순환 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함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동남권 동일 생활ᆞ경제권 형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수도권 집중의 심화로 비수도권과의 발전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광역철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토록 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동남권순환광역철도는 국가철도망 추진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건설운영하고, 운영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함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함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행절차를 규정함 - 사업시행자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ᆞ물품ᆞ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 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고,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40% 이상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관된 해사안전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해사안전에 관한 기본법 성격인 해사안전법과 타법과의 관계 설정 등 복잡한 법 체계적인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음 - 해사안전법을 전부개정하여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해상교통 환경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사안전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며, 해상공간 활용의 변화에 대비한 해상교통관리 시책,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해사안전관리산업 육성 등을 신설하여 장기적으로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안전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사안전기본법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선박의 구조ᆞ설비 및 시설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임무를 신설함 - 해양공간 활용의 다각화 및 자율운항선박 등 선박운항방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반조성 차원에서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해상교통체계를 구축ᆞ관리함 - 해사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해사안전과 직ᆞ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출 또는 투자한 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도록 함 - 해사안전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 추진의 근거 및 국제적 규제수준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 - 해사안전분야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사안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사안전산업의 진흥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각종 지원사업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해양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및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 - 해양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등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선급행버스체계(이하 BRT)의 지역적 범위를 대도시권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으로 변경하여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BRT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고자 함 - BRT 종합계획의 시간적 범위를 5년으로 변경하여 광역교통시행계획(5년), 대중교통기본계획(5년) 등 관련 교통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 - 광역이 아닌 간선급행버스체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더라도 시ᆞ도지사가 수립한 개발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할 경우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기준을 현실화 하고자 함 -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규제 개선을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