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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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대 2000만원"···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리비 지원
안전관리 의 경우 피해 건물 내 빈집 세대의 소방 안전 및 승강기 유지 관리 대행 비용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지원 7만2000건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전국적 으로 약 4만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툭하면 ‘점검 중’… 1년 중 142일 멈추는 서면역 에스컬레이터
‘ 승강기안전관리법 ’에 따라 건축물 내 에스컬레이터는 월 1회 법정 점검을 받아야 한다. 서면역 내... ‘한 줄 서기’ 문화는 1990년대 말 ‘바쁜 사람이 우선 가도록 하자’는 취지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
폭염･화재로 인한 정전…언제까지 관리 사무소에만 맡길 것인가
사전점검과 피크시간 관리 , 비상대응 체계, 승강기 갇힘 사고 대응 요령은 물론 노후 변압기 적기 교체를...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을 관리 사무소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책임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대행 기관을 신규 지정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할 수 있도록 모집 방식을 도입하고, 검사품질 확보를 위해 지정검사기관 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이용하는 건설공사 현장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한 승강기의 경우 변형된 승강기부품의 교체 등 새롭게 정비하는 조치 없이 입주자 등에게 제공됨에 따라 신축건물 입주 초기에 고장이 잦아 승강기에 이용자가 갇히는 사고 등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승강기를 이용하는 건설공사 현장노동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내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기술사항을 정부가 주도하여 제ᆞ개정하였음에도 주무부처에는 승강기설계ᆞ생산ᆞ설치ᆞ유지관리 분야에 유경험 전문가가 없는 실정임 - 승강기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불필요한 비용 과다 투입 및 소비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승강기 산업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승강기 산업계의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승강기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승강기기술위원회’가 제시한 기술적 사항을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국내 승강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국가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