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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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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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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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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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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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구 지방세특례 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거쳐 사업시행자 에 의해 매각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토지나 건축물은 체비지라고 할 수 없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체비지도 동일한 의미라고 하였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43) 조세법상 '차용개념'의 해석과 조세법률주...
거쳐 사업시행자 에 의해 매각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토지나 건축물은 체비지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러한 논리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체비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사유를 '조성하지 않는 경우'에서 '조성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경감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의 지능화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더 높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 19로 인한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고 인적·물적 이동이 차단되면서 산업단지등에 대한 투자 사업이 지연되거나 공장의 신·증축이 감소하여 3년 내 신·증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5년으로 완화함 - 산업단지등에 입주하고 공장을 신·증설 하고자 하는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등에 대한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또는 기술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3년 내에 건축물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용 건축물등을 창업 중소기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취득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추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