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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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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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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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에너지오디세이]⑩SMR로 '세 마리 토끼' 잡는다…전 세계가 속도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wstatic.asiae.co.kr%252Fasiae_v2%252Fasiae_news.png&w=3840&q=75)
[에너지오디세이]⑩SMR로 '세 마리 토끼' 잡는다…전 세계가 속도전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경제 ... SMR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해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
중고차는 되고 중고품은 안 된다…매입세액공제 형평 도마 위 [2026 국감...
지난해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는 매입세액 공제율과 폐자원 재활용량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된 바 있다. 거래투명성과 자원 순환 촉진 효과를 감안하면, 폐자동차에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2/102~8/108)...
고향사랑기부 '10만원 고착' 깨려면…세액공제 한도 높여야
문금주 의원은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 답례품도 단순한 비용이 아닌 지역 생산자와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는 지역 경제 순환 장치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탄소중립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음 - 이미 상용화가 이루어져 즉각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온실가스감축시설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음 - 투자세액공제에서 그 공제율이 1퍼센트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온실가스감축시설의 투자에 대한 유인(誘因)이 되지 못하고 있음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시설을 별도로 신설하고 해당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환 부문의 신ᆞ재생에너지생산시설에 대한 투자와 산업 부문의 폐열재활용설비에 대한 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 부문과 산업 부문에서의 탄소중립과 관련한 국제적인 위상도 높이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투자의 세액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