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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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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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4조3000억 첨단산업 투자 지연 해소 위해 규제·인허가 전면 개선...
정부는 2027년~2031년에 실증법인이 증여받은 재산과 이익에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특례 를 조세특례제한법 에... 자원 순환 생태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녹지를 산업용지로 전환 ...
![도시광산 자립화 추진…핵심광물 재자원화율 7%→20%[하반기 경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4%252F15%252FNISI20260415_0021247494_web.jpg&w=3840&q=75)
도시광산 자립화 추진…핵심광물 재자원화율 7%→20%[하반기 경제 ]
정부는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생산 초기 결손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는 국내 생산을 촉진 할 수 있는 별도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핵심광물의 국내 순환 도...
이재명, 국무회의서 '나무호 피격' 신중 대응 주문…대외위기 관리 집중
경제 가 순환 하게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과 20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주문한 셈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탄소중립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음 - 이미 상용화가 이루어져 즉각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온실가스감축시설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음 - 투자세액공제에서 그 공제율이 1퍼센트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온실가스감축시설의 투자에 대한 유인(誘因)이 되지 못하고 있음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시설을 별도로 신설하고 해당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환 부문의 신ᆞ재생에너지생산시설에 대한 투자와 산업 부문의 폐열재활용설비에 대한 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 부문과 산업 부문에서의 탄소중립과 관련한 국제적인 위상도 높이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투자의 세액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