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방공기업 은행 협력사업비…임직원 '사적 편익' 변질
행정안전부의 관리 사각지대 속에서 지방공기업 의 예치금이 임직원 전용 혜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직영기업의 34.3%와 공사·공단의 47.0%가 수의계약을 통해 금고를 지정했다. 유찰 시에도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국정감사] ' 지방공기업 협력사업비', 충청권서도 임직원 '특혜용 금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zer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802705_2003445_845.png&w=3840&q=75)
[국정감사] ' 지방공기업 협력사업비', 충청권서도 임직원 '특혜용 금고...
공공자금이 특정 집단의 편익으로 전용 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지방공기업 의 금고운영이 행정안전부... 전국 직영 지방 기업의 34.3%(87곳), 공사·공단의 47%(78곳)가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있었으며, 유찰 시에도...
지방 공공기관 책임성·효율성 강화한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품목별 예산 제도의 분류체계인 세항 및 목 경비로 명시하고 있는 지방직영기업의 예산 전용 범위를 사업 중심으로 편성·운영하는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의 사업 예산 제도에 부합하도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지방공기업 출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공사와 공단에는 상임감사를 두도록 함 - 지방공기업이 경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ᆞ제출한 경우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평가 결과를 조정하고, 해당 지방공기업에 주의ᆞ경고 등의 조치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평가급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