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074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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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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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069상임위 심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에 열을 가하여 분해하는 열분해 기술을 통한 자원의 순환이용 방식이 개발ᆞ적용되고 있음 - 이에 열분해유와 같이 합성고분자화합물을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단량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화학물질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폐합성수지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열분해유의 생산ᆞ사용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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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1인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