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석유화학업계, 8월 폐기물 확보전 참전…폐플라스틱 확보 경쟁 가속화
포함하는 폐합성수지 다. 반면, 소각·재활용업계에서 집계한 소각·재활용업계 폐기물 처리양은 같은 기간... 소각업계는 생대위 등을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 중 일부 중소업체와 힘을 합치기도...
디카본, 폐기물 열분해 가스화 시설 허가 획득
HR 시스템은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을 1,400~1,500℃에 이르는 고온에서 열분해 가스화해 수소와... 지난 2022년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열분해 ...
디카본, ‘ 폐기물 열분해 가스화 시설 허가’ 획득...국내 최초 사례
‘ 폐기물 열분해 가스화 시설 허가’를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 디카본은 ‘HR시스템’ 기술을 통해 폐기물 자원 수소에너지화를 선도하는 강소기업이다. ‘HR시스템’은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을 고온(1,400~1...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유통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석재·골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석산의 하부복구지·저지대의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체유래 지방을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포함하고,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에 열을 가하는 열분해 기술이 개발ᆞ적용되고 있음 - 열분해유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재활용제품에 해당된다는 근거가 불명확함 - 이에 현행법의 재활용제품에 열분해유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열분해유의 생산ᆞ사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에 열을 가하여 분해하는 열분해 기술을 통한 자원의 순환이용 방식이 개발ᆞ적용되고 있음 - 이에 열분해유와 같이 합성고분자화합물을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단량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화학물질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폐합성수지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열분해유의 생산ᆞ사용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