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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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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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라산뷰 제주살이’…불법 숙박업 3년 새 5배↑
현행법 에 따르면 숙박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 숙박업이 아닌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상 불법 미신고...
법무사도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 대리' 가능
권리 관계 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등기 관련 현행법 규정보다 간편한 절차를... △주차장법 개정안=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을...
국회의원 통하지 않아도 국회 청원 가능
ㅇ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등의 경우 특별자치 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해당... 11 공중위생관리법 제15873호 보건복지부 12. 12. 12 국민영양 관리법 제15877호 보건복지부 12. 12. 13...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양수인등이 상속ᆞ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안전ᆞ보건상 위해가 크고 성범죄와 같은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이 필요함 - 숙박업소 등의 영업주가 마약류 관련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ᆞ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업장 폐쇄 또는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경영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ᆞ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정해진 게임장 또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허가ᆞ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