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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6070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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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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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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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가 동물 병원 밖 약국에서 약을 받도록 처방할 때는 동물 소유자 의 인적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병원 안에서 직접 처방하고 투약할 때는 이 보고 의무가 예외로 빠져 있다. 진료 기록상 투약이 이뤄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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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도 8월 발의돼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농식품부도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 의 인적사항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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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동물 병원 내 수의사 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병원 내에서 처방 및 투약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등의 인적사항을 보고하는 것을 예외로 하던 현행 조항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원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092상임위 심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보호자가 수의사에게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24-07-22
2201814상임위 심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동물병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가능하게 하여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를 해결하고,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4-07-16
2124007상임위 심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에게 진료부등을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진료부등에 대하여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을 요청할 근거 규정이 없어 알권리 침해와 동물진료업의 투명성 저해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동물에 관한 질병통계를 작성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등에게 그 소유 동물에 관한 진료부등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 진료 관련 소송에 필요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진료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동물에 관한 질병통계를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함

이상헌의원 등 11인2023-08-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007상임위 심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에게 진료부등을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진료부등에 대하여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을 요청할 근거 규정이 없어 알권리 침해와 동물진료업의 투명성 저해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동물에 관한 질병통계를 작성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등에게 그 소유 동물에 관한 진료부등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 진료 관련 소송에 필요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진료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동물에 관한 질병통계를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함

이상헌의원 등 11인2023-08-24
2122558상임위 심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소유자가 진료부나 검안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동물의 진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동물의 소유자가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동물의 소유자가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수의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 동물의 소유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동물의료사고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제출하기 위한 목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진료부 또는 검안부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수의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허은아의원 등 10인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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