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려 동물 환경 풍부화, 돌봄의 기본인 이유
세계소 동물 수의사 회 동물 복지 지침은 영양과 건강뿐 아니라 환경과 행동이 동물의 정신적 상태에 영향을... 국내 동물 보호법 제9조는 소유자 등이 동물 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수면을 보장하도록...
반려견 내장칩과 외장형 장치, 외출 인식표는 별개
동물 보호법 시행령은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체내 삽입을 수의사 만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장치가 몸 안에... 내장형을 선택했더라도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반려견 이름, 소유자 연락처, 동물 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반려견 등록·변경신고, 10일과 30일 구분해야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사용하며, 신청서에 소유자 와 동물 정보를 기재한 뒤 등록증을 발급받는다. 내장형 장치를 삽입하는 시술은 수의사 가 해야 한다. 등록한 개를 잃어버렸다면 분실한 날부터 10일 이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보호자가 수의사에게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동물병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가능하게 하여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를 해결하고,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에게 진료부등을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진료부등에 대하여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을 요청할 근거 규정이 없어 알권리 침해와 동물진료업의 투명성 저해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동물에 관한 질병통계를 작성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등에게 그 소유 동물에 관한 진료부등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 진료 관련 소송에 필요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진료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동물에 관한 질병통계를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에게 진료부등을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진료부등에 대하여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을 요청할 근거 규정이 없어 알권리 침해와 동물진료업의 투명성 저해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동물에 관한 질병통계를 작성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등에게 그 소유 동물에 관한 진료부등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 진료 관련 소송에 필요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진료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동물에 관한 질병통계를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소유자가 진료부나 검안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동물의 진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동물의 소유자가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동물의 소유자가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수의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 동물의 소유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동물의료사고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제출하기 위한 목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진료부 또는 검안부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수의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