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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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소년 허위 신분증 피해 사 업자 보호 확대 시행
법률 」, 「 음악산업 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개 법률 개정안에는 청소년의 나이 확인과 관련된 규정이...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사 업자 는 이용자가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 이...
![노래 방 도우미에 빠진 공무원 남편 어떡하죠[양친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4%252F04%252FPS24042700021.jpg&w=3840&q=75)
노래 방 도우미에 빠진 공무원 남편 어떡하죠[양친소]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는 노래연습장 업자 에 대해... 유흥업소 접대부나 노래 방 도우미의 경우, 상대방 이 기혼임을 알지 못했다거나 단순히 업무 차원에서 영업상...
새해 달라지는 것들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음악 교습학원, 음악 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의 신규사업장이 ‘소음·진동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사업장 영 업자 는 오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가 이용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주류 반입을 묵인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선량한 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업자에게 법령상 준수사항 위반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업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이 위조·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제한시간에 출입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음 - 주의 의무를 다한 영업자에게도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면 해당 처분을 면제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경영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ᆞ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