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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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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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 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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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국내에서 생산, 판매된 SAF에 대해 세액공제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 세 감면 제도는...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 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에 새로 만들어지는 이 조항(제91조의26)은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19세 이상인 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 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조정하여 지역소상공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15%)이 현금 및 직불?선불카드 등에 대한 공제율(30%)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함 -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시기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사용분과 소상공인사용분에 대하여는 5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함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적용하도록 하면서 그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