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065상임위 심의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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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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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592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법률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의 허용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거나 묵시적 허용의 경우 그 의사를 알지 못하여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면서도 근로자는 사업주의 눈치를 보아야 할 수도 있음 - 이에 사업주가 허용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육아휴직의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편리하게 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의 공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의원 등 11인2023-03-13
2120037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 - 불리한 처우의 범위와 기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의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고 불이익의 우려를 해소시켜 일ᆞ가정 양립 사회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함
고영인의원 등 10인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