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064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65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20
222051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3인2026-08-10
222010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김태규의원 등 11인2026-07-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88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13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하여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함
고용진의원 등 10인2023-02-08
2120022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중 학교ᆞ학원ᆞ체육시설 등에 지급한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 학원비 등의 지출이 많은 초ᆞ중ᆞ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범위를 18세 미만인 자를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대하고, 취학 전 아동과 초ᆞ중ᆞ고등학생 대상 교육비의 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교육비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박성준의원 등 21인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