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 지역 사법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국가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지방의 균형있는 개발은 여전히 계속 추진하여야 할 과제임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이전할 사법신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사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를 사법신도시로 정의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사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친환경도시 등으로 조성함 - 사법도시건설을 위한 예정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사법신도시건설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정지역등을 지정?고시하도록 함 -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ᆞ헌법재판소등을 사법신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주변지역과 그 인접지역 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 및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사법신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예정지역을 개발하는 사법신도시건설사업은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수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사법신도시건설업무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민간 위촉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사법신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함 - 사법신도시건설청을 설치하고 건설청장이 관리?운용하는 사법신도시 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함 - 사법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공공 건축물의 건축 및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2021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15조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도시공간의 활용함에 있어 근접성, 밀도, 다양성을 고려함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시도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우리나라 도시는 대도시와 인근지역의 개발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방식 및 개발과정에서 과도한 규제의 존재 등으로 인하여 도시공간의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 -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면서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ᆞ고시된 지역을 복합개발혁신지구로 정의함 -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신청을 하여야 함 - 시ᆞ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혁신지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등에 관하여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복합개발혁신지구위원회를 둠 -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고시가 있으면 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해당 지역의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시ᆞ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복합개발혁신지구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를 둠 -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합개발혁신지구 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보고서를 종합하여 분석ᆞ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시ᆞ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개발혁신지구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의 운영ᆞ관리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복합개발혁신지구 예정구역 주민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
집단묘지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의 묘지 면적은 280km2가 넘고, 묘지의 수는 2,100만 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최근 법령의 개정으로 묘지 신설이 까다로워지고 화장?수목장 등 장묘문화도 변화하고 있어 묘지 수 증가는 주춤해졌지만, 종래에 조성된 묘지 풍경은 여전히 별다른 변화 없이 존속되고 있음 - 자연장?수목장 등이 장려되고 활성화되고 있어 긍정적이기는 하나, 이 조차도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전 국토의 묘지화를 변형적으로 가속화시키는 문제점을 여전히 내재하고 있음 - 기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대한 공동묘지들을 재구성하면서 그 안으로 신규 장례 수요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해법이 필요함 - 기존 집단묘지의 종합적?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한 집단묘지 경관개선사업의 추진근거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장례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집단묘지를 봉안시설, 자연장지, 수목장림 등과 공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힐링의 공간으로 재창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집단묘지 경관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경관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집단묘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집단묘지 정비를 위한 집단묘지 경관개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경관개선사업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경관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관개선사업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태양광 발전설비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한 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에 바로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전력망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은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태양에너지ᆞ풍력ᆞ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 경우에 한하여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전력망을 확대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ᆞ변전설비의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사고 위험, 경관 훼손, 지가 하락 등 피해를 보는 주민을 위해 지원사업 소요비용을 사업자 재원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송ᆞ변전설비는 급증하고 있는 전력수요에 대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국가 핵심 인프라로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첨단전략사업 및 산업육성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송ᆞ변전설비 설치에 있어 지역 주민과의 민원과 갈등으로 인해 전력망이 적기에 건설되지 못하고 사업의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원칙적으로 사용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지원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원활한 전력망 구축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