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062상임위 심의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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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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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055상임위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ᆞ사기업체 및 공ᆞ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ᆞ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채용ᆞ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23-12-22
2122787공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군인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