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061상임위 심의개정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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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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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93상임위 심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에 따른 관광산업의 적응 전략 및 관광시설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1인2026-03-06
2209314상임위 심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해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 관광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9인2025-03-25
2209137공포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진흥계획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포함하는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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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060상임위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의 물리적, 사회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관광활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이를 통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관광 접근성 제고에 그 취지가 있음 - 보다 포괄적인 정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김승수의원 등 12인2023-12-22
2125331상임위 심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의 지원과 관광복지 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적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본계획의 내용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및 접근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