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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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역 문화계에서 확산되는 ‘배리어프리’ 시도
(Barrier-free· 무장애 )' 시도가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과거 휠체어 경사로나 점자 블록 설치 등... 전반에서 물리적 ·심리적 장벽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고...
국회 최보윤 의원 주최, '모두를 위한 관광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강화 △ 관광진흥법 개정 △자연휴양림 장애인 객실 의무화 제도 개선 △여행바우처 부활 △ 무장애 여행상품 소비자가 직겁 구매로 전환 △장애인 화장실 편의증진 법 전면 개정 △ 관광 지 정보 접근성 강화, △ 무장애 관광 ...
무장애 관광 실현 "이동·동선·숙박 끊기지 않는 연계 구축해야"
이어 "국내 무장애 관광 관련 법 제도 패러다임을 살펴보면 장애인 재활 및 빈곤층 구호, 장애인 관광 활동... 관광 정책과 김자영 서기관은 "문화체육 관광 부는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 가족 등 물리적 장벽 없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문화콘텐츠와 연계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산업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 방송영상물 등의 제작ᆞ촬영지 및 관련 시설 등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적 손실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관리지역 지정ᆞ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ᆞ보급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의 물리적, 사회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관광활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이를 통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관광 접근성 제고에 그 취지가 있음 - 현행법에서는 국민복지적 관점에서 관광여건의 조성, 국민의 관광의 발전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모두를 위한 관광이라는 무장애 관광의 의미와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다 포괄적인 정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ᆞ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