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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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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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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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군포시] 군포시 누리천문대, 성인 천문강좌 '코스모스 산책' 수...
총 12회차로 구성된 교육은 별과 우주의 이해, 천문학사, 태양계 행성 등 기초 이론 수업과 함께 주간 태양...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반영해...
군포시, 지자체 최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군포시가 장애인 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안심무인택배함...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반영하고...
군포시 안심무인택배함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장애인 ·고령자 접근성...
장애인 ·고령자 정보접근성 품질인증 표시다. /군포시 군포시가 장애인 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규정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이번 사업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각장애인도 한국영화,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자막제공을 의무화하고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은 이동성의 제약, 편의시설의 부족,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비장애인에 비하여 관광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음 -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광활동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과 주 5일 근무 정착 등으로 관광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함 - 장애인이 보다 활발하게 관광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가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각종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의 문화ᆞ예술활동, 관광활동 및 체육활동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체육활동의 경우 ‘향유’와 관련한 명시적인 지원 규정이 없어 화면해설ᆞ자막ᆞ수어통역 등 스포츠 관람에 필요한 편의제공이 미비하여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시책 강구 조문에 ‘향유’ 용어를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소비자의 재화, 상품, 서비스, 교통에 대한 접근권 보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서비스 확산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화로 인해 오히려 장애인의 생활영역에서의 소외와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장애인이 재화, 상품, 서비스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뿐만 아니라 재화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자에게도 장애인 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제작, 가공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업자, 가전제품 제조업자,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보편적 설계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편적 설계가 반영된 제품은 장애물 없는 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업자, 가전제품 제조업자,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보편적 설계 의무를 부여함 - 제조업자가 제품 사용설명서를 점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로 제공할 의무를 부여함 - 제조업자에게 보편적 설계에 관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처리 정보를 기록, 저장할 의무를 부여함 - 국가와 지자체가 보편적 설계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편적 설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기술발전, 소비자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점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