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임대인 의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 소상공인 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 들이 이러한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한다면 그 지역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다. [참고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96의3조 【 상가 임대...
제23회 중부율곡대상 수상자 공적
이밖에도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공제율 기존 50~70%에서 60~80%로 상향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상가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2025 일몰 조세 ] ③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 소상공인 한파'에 7번째 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5%252F04%252F16%252F2504160945459220_356_tc.jpg&w=3840&q=75)
[2025 일몰 조세 ] ③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 소상공인 한파'에 7번째 연...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올해는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으로 내수 경기 부진이 심화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소상공인 은 소득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와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현행법상 일몰 예정인 소득공제 및 법인세 등 감면사항 중 일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유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함 -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유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