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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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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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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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ᆞ사기업체 및 공ᆞ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ᆞ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채용ᆞ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23-12-22

2126052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ᆞ사기업체 및 공ᆞ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ᆞ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 채용ᆞ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