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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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본회의 5·18 보상법 2건 모두 투표 안 해… "뭐하는 짓이냐"
조정식 국회의장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 제8항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을 표결한 결과 재적 299인 중 재석 227인 찬성 220인, 반대 0, 기권 7인으로...
보훈부, 5·18 단체 '윤석열 구속 취소' 비판 입틀막
보훈부는 ' 5 . 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3조(정치활동 등의 금지)와 3 단체 정관 등을... 오마이뉴스는 8일 기사 518 단체 '압박 공문'>에서 "늦은 밤까지...
전진숙, 5·18 민주유공자 에 성폭력 피해자 포함 관련법 발의
내용의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관련자들을 정당하게 예우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의원님은열일중 # 518 # 유공자 #성폭력 #전진숙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ᆞ사기업체 및 공ᆞ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ᆞ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채용ᆞ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ᆞ사기업체 및 공ᆞ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ᆞ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 채용ᆞ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