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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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5·18보상법 의도적 표결 불참?…손솔 “황당해 영상 찍어”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뒤이어 표결에 부쳐진 국가 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참전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의 고독사 예방 정책을...
국가 유공자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10년 낮춘다…65세로 조정
개정안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상이다. 이번 개정으로 보훈부는 보훈대상자...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대안)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민주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ᆞ사기업체 및 공ᆞ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ᆞ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 채용ᆞ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ᆞ사기업체 및 공ᆞ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ᆞ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채용ᆞ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