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기지 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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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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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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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지난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안 ' 등 122건 접수
발의) ▲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기지 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1일, 김성원 의원 등... 제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영식 의원 등 10인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중부일보 북부판 신설 1주년] '규제 60년'...道북부 개발 스위치, 정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1606%252F1078695_994512_2632.jpg&w=3840&q=75)
[중부일보 북부판 신설 1주년] '규제 60년'...道북부 개발 스위치, 정부...
미군 기지 144.6㎢(80%)는 자리를 옮겨 타지역으로 이전 한다. 사정이 이렇자 동두천시 를 비롯한 의정부시...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지방세 특례제한법 , 조세특례 제한법 , 초지법, 산지관리법...
경기도 현안 법안 우루루 쓰레기통으로
특히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 특별법 과 주한미군 등에 공여 한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소득세법 개정도 18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이밖에 수질 및 수생태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자체는 개발억제로 인한 피해가 크며,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해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었음. 이에 따라,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공여구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안함.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음 - 비수도권은 날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설비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0.2∼2.8%p까지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의 위기를 돌파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둠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지원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 등의 근거를 둠 - 외국인학교와 병원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
지역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안
-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법을 제정함 -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지방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지원,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의 선정ᆞ지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ᆞ지원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등의 근거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개발이 억제되어 왔음 - 이로 인하여 산업기반의 약화, 교육·주거환경의 훼손 및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됨 -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중 지역경제 회복, 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특별재생지역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반환공여구역등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서 반환공여구역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지원하도록 하되, 지원보조율의 최소와 최대 범위를 규정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강원특별자치도법이 6월 11일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음 - 자치조직의 자율성 확대, 핵심 규제의 개선과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을 마련해, 6월 11일 정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을 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데이터융복합, 정밀의료기기 등 첨단과학기술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분야의 육성과 기술연구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수질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가축분뇨 등 버리는 행위 등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첨단과학기술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구체적인 행위는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강원자치도 산림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정?변경?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 산림이용진흥지구 활용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흥지구 지정 시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택지개발계획 수립,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를 지정 및 취소 또는 대체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위하여 산지전용, 행위제한 등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에 관한 산림청장과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도록 함 -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촉진을 위해 생태?자연도 1?2등급 권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공원법,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강원자치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함 - 강원자치도에 있는 카지노 및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규모 및 총량은 204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폐광지역에 있는 카지노업 허가 등에 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농지전용허가 등 특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강원자치도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은 국가가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접경지역 군부대에서 접경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 등에 관하여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함 - 강원자치도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중점지역인 ‘탄소중립 녹색자치도’로 조성할 수 있고, 녹색자치도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환경 및 생태자원의 적극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은 환경오염시설 배출부과금, 하수도법의 과징금 및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기타 전입금으로 하고, 국가는 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는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환경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도시의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 이양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연환경보전법의 자연경관영향협의는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함 - 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도록 함 - 산지관리법의 보전산지 변경해제, 산지구역 지정, 산지전용허가?신고, 재해방지 등 조사?점검?검사, 복구설계승인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도록 함 -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에 대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등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 범위?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강원자치도의 미활용 군용지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미활용 군용지의 징발해제?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함 - 미활용 군용지에 대하여 공익사업 또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한 경우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미활용 군용지의 매각, 무상양여 등의 특례를 부여함